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개입을 멈추라”며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고작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폭 규제를 풀어 특혜를 주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2월 25일 최 권한대행은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총 1,271만평(4,203만m2)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비수도권 국가 및 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략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 2월 민생토론회에서 도입했다. 전략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경우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제된 그린벨트에서는 산단 및 물류단지, 도시개발 등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정제 환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선정된 권역은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으로 15곳 중 11곳이 PK와 TK(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역에 해당한다”면서 “애초 그린벨트가 없던 전북, 강원, 충북 등 타 지자체는 이번 전략사업에 수요를 제출할 자격조차 박탈당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작 그동안 부족한 균형발전 정책과 각종 규제로 개발이 미진해 왔던 지역들은 아무런 수혜를 입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PK와 TK 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로 민간기업 유치와 신산업, 다양한 지역 현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PK와 TK은 수도권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계획되고 발전된 곳이다. 그런 PK와 TK를 중심으로 또다시 혜택을 주겠다는 십산”이라고 일갈했다.
또 “정부가 다른 방안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PK와 TK 지역에만 대폭 규제를 풀어 힘을 더 실어주려는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최 대행의 월권이 극을 치닫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거부를 넘어, 반대로 차기 정부가 결정해도 될 중요 개발사업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으려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 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정돼 있다. 최 대행은 이점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앞으로의 정부의 중요 결정은 국민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