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길 바란다”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불임명 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속히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최종 판단을 했다. 이틀 전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이 종결됐다”며 “두 개의 사건이지만, 국가 공권력의 헌법 준수를 위한 재판, 즉 헌법의 실현을 위한 재판이라는 사실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탄핵소추의 청구인으로서 충실하게 변론에 임해왔다”면서 “국회의 변론은 헌법수호라는 국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으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월 이후,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견해차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이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과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폭력을 수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러한 일들이 용인되고 반복된다면, 국가 존립과 공동체 유지의 최소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탄핵 심판은 이념이나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이 ‘탄핵 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헌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더 이상의 혼란과 위험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회복과 치유의 과정도 바로 여기서 시작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반드시 오늘의 위기와 상처를 극복하고 더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