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독립유공자 증손자녀·국가유공자 손자녀 확대, 보훈수당 확대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6.25 참전용사의 후손으로 알려진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이날 2.28 민주운동 65주년, 3.1절 106주년을 앞두고 평택시보훈협의회 회징단과 힘께 ‘유공자 범위 및 수당 획대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에서 “보훈의 의미 디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광복 80주년,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12.3 계엄 등으로 인해 어수 선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도 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의 법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를 기존 손자녀에서 증손자녀로 확대 △독립유공자를 기존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게 보훈 수당을 지급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것 등이다.
이 의원은 전국의 독립유공자 수가 8.968명에 불과하며, 젊은 나이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경우 대를 잇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며, 독립운동가의 손자녀 또한 고령화로 인해 머지않아 0명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참전유공자의 수도 2015년 35만 명에서 2024년 20만 명으로 10년 만에 15만 명이 줄어든 만큼, 후손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따뜻하고 배불렸던 과거를 뒤로 하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대우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들이 받는 수당 또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보훈협의회 김현제 회장은 “평택의 독립유공자는 64명, 국가유공자는 5,133명에 불과하지만, 평택시 예산 문제로 인해 타 지자체에 비해 수당이 적은 편에 속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함께 보훈 수당 현실화에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자유와 평화가 거져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롯이 기억해주기를 바랄 뿐, 그 이상도 아니”라며 “"순국선열의 혼과 애국애족의 정신이 광복 80주년,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더욱 꽃피워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택시보훈협의회 김현제 회장, 평택시고엽제전우회 현채문 지회장, 평택시 윌남참전자회 이계용 지회장, 평택시 6.25 참전자회 김종봉 지회장, 평택시미망인회 이은 숙 지회장 등 평택시 보훈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