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진보당은 24일 ‘자동조정장치’ 도입논의와 관련해 “미래세대 ‘연금강탈’ ‘자동삭감장치’”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국민의힘은 42∼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국정협의회를 언급하며 “그날 국민연금, 연금법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그것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상훈 의장은 25일(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 한국경제개발원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올해부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인구 부담 사회, 인구 오너스(onus) 사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올해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만 2천 명~6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일할 사람이 근본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생부터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급감하면서, 향후 취업자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생이 대학을 졸업하는 2040년경에는 생산연령인구는 2,903만 명으로 감소하여 기존 3,000만 명 수준이 무너질 전망”이라면서 “이러한 생산 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되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급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에 비해서 358만 명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2060년의 예상”이라면서 “결국,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아 가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구조로써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될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미적립 부채,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 연금액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에 또다시 조건을 들고나왔다.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해 온 소득 대체율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다”며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무슨 조건을 이렇게 자꾸 다는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진성준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다.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 장치”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는 구조 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다.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한 후에야 추경을 논의하겠다고도 한다. 지난번에는 반도체 특별법에 추경을 연계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연금 개혁과도 추경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국회와 정부는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실상 추경의 실시에 합의했다”며 “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추경의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즉각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