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했으며 소음, 심리, 건축공학 분야 전문가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됨에 따라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신서호 차장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발표에서 “비공동주택에 대한 이웃사이서비스와 상담심리사 협업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류종관 교수(전남대학교)는 층간소음 기준 및 관리정책에 대해 발표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층간소음 민원관리 협력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경은 교수(세명대학교) 는 층간소음 민원인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심리학적 개입방안을 발표하며 체계적 관점에서의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은 서울시립대학교 장서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환경부 안중기 생활환경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구진회 연구관, 한국환경공단 홍지선 생활환경처장, LH 양홍석 수석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원학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행사를 주최한 김위상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밀집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이웃 간 갈등 양상이 폭행. 살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오늘날, 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가 대단히 뜻 깊다”며 “최근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심지어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은 더 이상 개인의 불편이나 갈등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 층간소음 갈등은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거 환경의 국민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주거 문화를 만드는 소중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