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24일 ‘자동조정장치’ 도입논의와 관련해 “미래세대 ‘연금강탈’ ‘자동삭감장치’”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종덕 의원은 24일 브리핑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대 수명과 인구 구조변화에 맞춰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수명이 늘거나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 연금안정을 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늦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조차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해 왔던 연금개악안”이라면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소득대체율은 44%, 45%, 50% 어떤 것이 되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생애 총급여액의 17%가 삭감되는 것으로 보고됐고, 지난해 윤석열 정부안이 발표된(24년 9월) 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도 생애 총연금액이 20%가량 삭감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 또한 청년과 미래세대의 연금액을 깍는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 소득으로서의 연금의 경제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악화시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1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연금개악에 동조한 것이며, 미래세대의 연금마저 강탈하려는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는 연금개악 입장을 철회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민 노후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은 없었다”며 “진보당은 공적연금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크레딧 강화, 특수고용 플랫폼, 자영업자 등의 사각지대 해소로 누구나 공적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정책위원회 역시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도 자동삭감장치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여야는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는 자동삭감장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위는 “국민연금은 단순한 재정 수지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연금개혁의 방향은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출입기자 단톡방 공지에서 "오늘 모 언론이 보도한 '자동조정장치 백지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협의체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결론이 없는 만큼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민주당은 충분한 소득 보장과 연금 안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