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수장들이 20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추가경정예산 등 쟁점 현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국정협의회가 추진된 지 42일 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현재의 근로 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근로 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분야는 다름 아닌 정치 분야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라며 “저는 작년 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우리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되었다’,‘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예산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 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하여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이는 우리 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견제와 규정이 아니라 간섭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무의미한 추상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향후 실무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 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가 체감하는 것처럼 정말 계속된 경기 침체 도중에 또 내란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참으로 많이 무너진 것 같다”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드리고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일 텐데,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정치를 하면서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추경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 작은 차이를 넘어서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며 “국제통상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야당 힘을 합쳐 통상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은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유연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체가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안 하겠다는 태도로 읽혀질 수도 있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 의장은 “세 분 이야기하시면서 벌써 이렇게 부딪히는 불꽃도 튀고 그러는데, 이런 불꽃을 통해서 정말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한발한발 진전시켜야 할 것 같다”며 “대외적·대내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양보와 합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