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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국내생산 촉진·지원하는 일종의 '세제 도입' 필요”

“전략·산업분야, 국내생산과 고용 늘리기 위한 조치”
“기회와 결과 공평하게 누린 것, 양극화 완화하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찾아 ‘국제 통상 환경 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 산업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 미국이 국내 산업보호 또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도 미국 현지투자를 했는데 기존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도 자칫 공동화의 위험에 빠져 있는데, 미국 정책에 대해 우리도 배울 것은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내 산업보호, 국내 일자리 확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은 전후반 연관 산업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의 일자리나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정말로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동화를 추진하든, 자율주행 쪽으로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국내산업의 중심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공정을 보면서 ‘아 이게 결국은 다 앞으로는 로봇에 의해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이것이 대체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실질적인 산업변화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도 현대자동차 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 차원, 정치권 차원에서 국내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입법들을 해오긴 했다”며 “기존에 지원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했다.

 

또 “제조분야, 교통·산업분야에서 보면 약간 억울하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면서 “전략·산업분야에서 국내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생산을 촉진하는 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도 국내생산을 장려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 국내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국내산업, 국내생산소비를 확충,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드러냈다.

 

아울러 “기업도 성장·발전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경제성장 속에서 기회와 결과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와 격차를 완화하는 길”이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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