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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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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해 법인들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

- 수원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시행…세무조사 부담 완화
- 5~12월 중98개 법인 대상으로 시행
- 수원지역내 135개 법인 가운데 98개 법인이 대상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수원지역내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인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35개다.

 

시기선택제 대상은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을 제외한 수원지역내 98개 법인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중 해당 법인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할 예정이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수원시 김 훈 세정과장은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24년 법인 세무조사로 93개소에서 42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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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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