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면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경기 위축과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고,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 과제들도 100건 이상 발굴했고, 각 부처 장관들께서 이를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 속도감과 체감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