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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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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이재명, 광화문 집회 참여 독려 글 올린 적 없어”

국힘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 대표 마음이 급했나 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대표는 팬카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8일(어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올려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을 언급하며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 대표 마음이 오죽이나 급하긴 하나보다”라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해당 글은 카페스탭이 이재명 대표가 지역당원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를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해당 논평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기 바란다”면서 “사실과 다른 국민의힘 논평을 바탕으로 한 언론 보도를 정정해주시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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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강력범죄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
정부가 촉법소년이라 일컫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일부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련된 절충안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됐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2020년 9606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2배 증가했다. 절도·폭력 등 비중이 높고 강력범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흉포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지만, 제도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올해 2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화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시행했다. 시민참여단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고, 모든 범죄에 일괄 하향(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