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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상목, “마은혁 여야 합의하면 입명...‘권한쟁의’ 헌재 결정 존중”

崔 “권한쟁의,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 적절하지 않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참석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대행은 “아직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최 대행은 이날 12·3 계엄령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선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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