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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성동 “서울고등법원, 李 위헌법률심판제청 받아줘선 안돼”

“이재명,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상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면서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면서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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