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청구 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 권한대행 측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니 선고를 사흘 앞두고, 그것도 오후에 설명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누가 봐도 지금 헌재의 모습은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며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마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