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대고 있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전제하며 공정성에 시비를 걸고 있다. 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졌다”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헌재는 윤석열에게 더 유리한 구조”라며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들이다. 이런 부분은 왜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윤석열과 국힘당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가 있는 윤석열 체포과정에서 경찰에 불복했고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에 불복했다”며 “구속기소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에 불복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불복하기 위해 밑자락 깔기에 나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힘당과 윤석열 측근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공조하며 선전 선동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었다.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이번엔 또 헌법재판소를 흔들려고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꼴”이라면서 “국힘당은 사회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