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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영세, ‘헌재, 정치적 편향성’ 문제 제기...“재판관 3명,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과정에서 오류 있어선 안 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졌다”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에 나섰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가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이 못 믿는 상황이 발생했다”고더 했다.

 

또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하) 대통령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그의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이라는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며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명을 더 얹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선 안 된다”며 “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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