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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혁신당 “검찰, 지난 70년간 더럽혀져...고쳐 쓸 수 없는 조직”

김선민 “검찰 개혁 매듭짓겠다”
황운하 “검찰에서 수사권, 떼어내야”

 

조국혁신당이 30일 “윤석열과 그 일파는 뻔뻔스럽게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며 “내란 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광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탄핵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며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을 견인하겠다. 내란은 물론 김건희 특검에 박차를 가해서 윤석열 정권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에 제2의 반민특위인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내란 세력의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역사에 낱낱이 기록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설 때, 역사는 전진하고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지난 70년간 더럽혀졌다.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라면서 “폐기하고 새로 장만하는 게 맞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는 반드시 검찰 개혁을 매듭짓겠다”며 “탄핵은 탄핵대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정권교체는 정권교체대로, 확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남권 비율은 67%나 된다. 이 비상식적이고 후진적인 정치구조를 타파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양당정치를 극복하겠다. 지역주의와 색깔론, 혐오와 갈등에 기생한 낡은 정치를 퇴출하겠다”며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를 실현하겠다. 슈퍼부자와 초대기업의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청년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제외와 같은 소수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은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와 디지털 자산 과세도 재추진할 것이다. 가장 강력한 경기부양책은 국민의 삶에 투자하는 것이다. 2월 안으로 내란극복지원금 30만 원 지원을 포함한 내수 회복 추경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 국회가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곳곳에 내란옹호 세력이 버티고 있어서 그때부터 내란성 불면증이 시작됐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긴 후에는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서, 혹여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할까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한시바삐 떼어내야 한다. 동시에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감시와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게 검찰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최선의 방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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