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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야, '尹 구속 기소' 두고 연이틀 난타전

국힘 “공소 기각 통해 법치주의 바로 세워야”
민주 “崔 대행, 하루 빨리 내란 특검법 공표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두고 연이틀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7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기소, 검찰의 오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국민의힘, 한심하다”고 맞받아쳤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誤判)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대변인은 “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명백한 흠결이 있음을 지적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조차 없으면서도 위법한 체포와 부실 수사를 강행했고, 검찰은 이러한 부실한 수사 기록에 근거해 기소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기소는 ‘대면 조사’라는 검찰 스스로도 요청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소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기소에 온갖 악담과 저주를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끈질긴 현실 도피에도 달라질 건 없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공범과 비호 세력들도 따박따박 단죄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면서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의 이중적 태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 내놓고 또 정치공세인가”라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이들의 망상과 현실 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루 빨리 내란 특검법을 공표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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