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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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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어도 '원전' 그대로?...이언주 의원 "모든 에너지에 투자해야"

현 정부 원전 정책 새 정권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보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전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게 되더라도 원전 정책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자세 변화였다.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인 이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믹스(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등의 발전 비중 조정) 대책 간담회’를 마친 후 “(탈원전을 강조했던)문재인 정부 때와 상황이 다르다. 원전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에 대해 다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탈원전 정책을 했다. 한국의 원전 산업이 고사 위기에 몰릴 정도로 심한 압박을 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원전을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에 대응해 원전이 중심이 된 탈탄소 정책인 CF연합을 전 세계에 제안했고 체코 원전 수주 등 국제적인 원전 수출에도 열을 올렸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이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같은 원전 정책이 또 한 번 뒤집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 당시(문재인 정부)에 후쿠시마 사고도 있었고 민감했었다. 이제는 원전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 했다.

 

이어 “지금은 전력 수요가 급증했고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에너지경쟁력이 산업경쟁력으로 직결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심각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모든 에너지에 대해 다 투자해야 한다”고 원전에 힘을 실어 줬다.  

 

여기에 덧붙여 “원전과 재생에너지, 그것을 보완하는 액화천연가스(LNG)까지도 포트폴리오를 분산해 산업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원전을 특별히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고립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안보도 중요하다. 국민이 우려하는 정전이 와서도 안 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문제가 있어도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준 원전의 안전성 규제는 확실히 하면서 산업경쟁력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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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