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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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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스런 모습으로 도심속에 방치된 '빈집' 철거

- 수원시, 방치된 빈집 정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
- 올해8월까지 빈집 정비계획사업 수립해 적극 대처

도심속에 흉물스런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는 빈 집들은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등 사회적인 문제점들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빈집이 있었다. 2022년부터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빈집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수원시는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를 명했다.

 

 

하지만 소유자는 철거를 하지 않았고 수원시는 지난 2023년 12월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데 이어 공무원들이 소유자를 방문해 계속해서 “철거해 달라”고 설득했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자진 철거했다.

 

지난해 9월에는 어린이놀이터 옆에 있는 장안구 정자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빈집에는 청소년들이 모여 흡연 등 탈선장소로 이용된 것인데 인근 주민들이 정비를 요청한 것. 수원시는 보조금 440만 원을 지원해 담장에 펜스를 설치하고, 깨진 창문과 현관을 교체시켜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

 

‘빈집’이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빈집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지난 2021년부터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시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빈집 44채를 대상으로 정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44채 중 32채는 철거했다.

 

수원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보조금은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공공 활용’ 최대 3000만 원, ‘단순 철거’ 최대 2000만 원(자부담 10%), ‘안전 조치’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총 2억 2000여 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최근 1년 동안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빈집 추정 주택 300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300호 중 198호(66%)를 빈집으로 판정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까지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빈집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들을 최소화 시켜 나갈 것”이라며 “빈집 정비로 낙후된 정주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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