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슈퍼 민생 추경’ 추진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 가동’, ‘기업 기 살리기’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열린 경기도 출입 언론 신년 간담회에서 “경쟁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되면서 ‘1% 경제’ ,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기에 더해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 두 가지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고 전제한 뒤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며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지사는 “우리 경제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30조가 아닌 50조원까지 늘려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강력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며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 해야 하며,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하자고 말했다.
동시에, 여.야.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해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워야 한다며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 추진도 제안했다.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 3년간 실시해 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등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내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며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실천해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