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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대표 살해 협박' 전화 건 30대 긴급 검거

진보 유튜버에 협박 전화...민주당, 1년된 '李 대표 피습 사건' 재수사 촉구

 

진보성향 유튜버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건 30대가 긴급 체포됐다.

 

과천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발신자 표시 제한 상태로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힌 유튜버 B씨에게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전화를 받은 B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통신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께 서울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 대표에게 직접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유튜버를 통해 해당 사안을 이 대표 본인이 인지했기 때문에 협박 혐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범행 동기 등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발생 1년을 맞은 3일 해당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암살 테러 시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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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