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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野, ‘尹 체포영장 집행 중지’에 내란공범 고발 러쉬

진보당 “국민이 직접 체포할 수밖에”...민주당 “박종준 경호처장외 7인 처벌 촉구”
혁신당, 윤석열·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경호법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

 

공조수사본부는 3일 계속되는 대치 상황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조본은 향후 절차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3일 계속되는 대치 상황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조본은 향후 절차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보당은 이날 “공수처·경찰이 못하겠다면, 우리 국민이 직접 체포할 수밖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공수처와 국수본에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6시부터 무려 7시간이 넘도록 상황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로서는 허탈함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며 “어제까지 ‘대통령 관저’였던 곳은 이제 오늘부터는 ‘반란군의 거점’”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능멸한, ‘대한민국 경호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병’, 끔찍한 내전을 저지른 ‘내란 수비대’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홍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반란군들을 모두 직위해제하여 저들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계속해 이 참담한 내전을 두고 볼 작정이 아니라면 즉각 신속히 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절대로, 조금도, 단 한 발자욱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무장을 하고 공권력에 맞선 저들에게 고작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반국가세력’, ‘주권침탈세력’ 진압은 내일이 아니라 단 1분 1초도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라면서 “지금 즉시 진압하고 모두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내란외환수괴 흉악범 윤석열은 지금 즉시 제 발로 걸어나와 수갑을 받을 것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오 원내대표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행태로도 경호처장은 내란수괴를 비호한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대통령경호처장 등을 대통령경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공조본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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