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께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선포 155분 만에 계엄은 무력화됐으나 우리 사회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밤중에 계엄령이 선포되자 놀란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고 국회 출입을 막는 경찰들과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민들이 충돌하면서 격한 몸싸움도 벌어졌다.

 

간신히 국회 문을 통과하거나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1시께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날 투표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야당 의원들과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 약 190명이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비상계엄 피해 상황 브리핑을 통해 “무장 계엄군 230여 명이 국회에 몰려와 창문을 깨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해당 CCTV를 전격 공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19일 외신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16일간 일어난 모든 일은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대한민국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 급박했던 당시 상황 고스란히 국민에게 생중계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은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국민에게 생중계됐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국선언은 신분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들불처럼 번졌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12월 7일부터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는 집회가 열렸고 추운 날씨에도 1030을 주축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운명의 표결은 12월 1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나머지 무효표로 가결됐다.

 

 

◇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시도 드러나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체포 시도가 있었음이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의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여 전 방첩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 尹,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 사태 아니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춘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며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 사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계엄은 사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 령부 대령은 12월 20일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했다.

 

정 대령은 “지난 12월 1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현역이었던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 등과 계엄 계획을 논의했다”며 “정 대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할 경우 신원 확인을 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했다”고 시인했다. 심지어 직원들을 케이블타이로 묶거나, 마스크나 두건 등을 씌우는 등 강제적인 통제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무회의 참·배석자 12명 중 9명 조사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2월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조수사 본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0일 “현재까지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내홍에 한동훈 사퇴... ‘비대위’ 체제 권영세 선출

 

12월 14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1인 시위에 나섰으나, 대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서도 “일부 정황과 주장에 기대어 ‘내란죄’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가결 여파로 당 지도부가 붕괴한 가운데, 탄핵안에 찬성한 한 전 대표와 친한계를 향한 ‘책임론’이 당 주류에서 빗발치는 형국이 이어지면서 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 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며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됐다.

 

 

한 전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탄핵 찬성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 대표로서 야당을 견제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와 대립각을 이루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재의결 반대 당론을 주도했다.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를 ‘내란죄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사퇴로 인해 지난 12일 진행된 경선에서 5선 권성동 의원을 신임 원대대표로 선출했다.

 

◇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한 한덕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가 시작되자 각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예상대로 한 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9일 “한덕수 총리는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 역시 “민의에 대한 거부”라고 일갈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 역시 “내란 공범 한덕수 총리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같이했다.

 

◇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5가지 주요 사유 적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채 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를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 표결 불참 결정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관련 제3자 추천 방식의 수정안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직접 들은 바는 없다"며 "일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고,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수정안)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서 이재명 37%, 한동훈·홍준표 각각 5% 기록

 

이재명 대표는 20일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도 바로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 6일째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추천 의뢰를 위한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이 없진 않을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탄핵정국’은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소환조사,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 안정을 도모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의 적극적 권한 행사가 탄핵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은 극명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5%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