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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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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여객기 참사]무안공항 사고 여객기 보험 배상한도 약 1조4천720억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 5개 보험사 가입
1조 원 넘는 보상 책임 져야 할 듯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충돌 후 화재로 파손된 제주항공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이날 분석 결과를 밝혔다. 

 

사고 항공기는 모두 10억3651만달러(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천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 간사사인 삼성화재를 포함해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가입했다.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되는대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빠르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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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동시에 진행한다. 대학 총학생회 시국선언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한국외대 △홍익대 △한양대 등 총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다. 학생 대표들은 이번 사태를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점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학생회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독립 감시기구 설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대학은 시국선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