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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보당 “崔 대행, 헌법재판관 3인 즉시 임명하라”

“신속한 탄핵만이 혼란 수습할 유일한 방도”

 

진보당이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정혼란 최소화 위한 가장 시급한 의무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부터 지체 없이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됐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승계 직후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홍성규 대변인은 “작금의 혼란은 지난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시작됐다”며 “이미 내란을 넘어 외환죄까지 시도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신속한 탄핵만이 혼란을 수습할 유일한 방도”라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가 내밀었던 요사스러운 궤변 ‘여야의 합의’는 이미 있었다”며 “애초 3인 재판관 자체가 여야가 합의 추천한 인사들이었음에도, 파렴치한 내란공범 국민의힘이 ‘얼굴 두껍게’ 내란시도 이후 말을 바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법률가 1223명도 입을 모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별검사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즉각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정상 가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은 작금의 어려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이미 전세계에서 찬탄을 보내고 있는 그대로다.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만 있으면 된다”며 “그 첫 걸음은 바로 ‘헌법재판소 정상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신속한 임명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못박아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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