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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보당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韓, 남은 것은 탄핵뿐”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없어”

 

진보당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남은 것은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정혜경 대변인은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임명거부를 권한대행이, 하물며 내란동조범인 한덕수가 임명을 거부할 어떠한 권한도, 권리도 없다”며 “윤석열 탄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 담긴 일관된 내용’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은 왜 거부권을 행사했나”라며 “농민의 숨통을 조이는 데에는 거침없이 권한을 행사하더니, 국힘과 윤석열을 향하니 ‘자제’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내란 동조이자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해서 탄핵 절차를 방해한다면 한덕수 대행에게 남은 것은 탄핵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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