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실패한 ‘의료개혁’ 즉각 중단하고, 의료시스템 붕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응급실 찾아 뺑뺑이는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초과사망자, 즉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의 수가 2천 명을 넘은지 오래”라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더 무너져서 복구가 힘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의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 공급도 중단됐다”며 “몇 조원의 국가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 초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윤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도 탄핵과 방탄 그리고 망국적 정쟁에만 유능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민생인 의대증원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2025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아 졸업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처방들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의료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중장기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면서 “마냥 기다리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의대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때를 놓쳐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