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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민주, ‘탄핵 남발 처벌법’ 동참하라” 기고만장

“민주, ‘검사 탄핵’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 ‘노쇼’”

 

국민의힘이 19일 민주당을 향해 “‘탄핵 남발’ 사죄하고, ‘탄핵 남발 처벌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제(17일) ‘검사 탄핵’에 대한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청구인 측 불참으로 단 ‘3분’만에 끝났다”며 “해당 검사들을 향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라는 원색적 비난을 퍼붓던 기세는 어디 가고, 정작 재판에는 ‘노쇼’로 꽁무니를 뺐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대변인은 “수십 번의 탄핵 남발로 ‘검사 3인 탄핵’이 있었던 것을 깜박한 것인가”라며 “아니면 해당 검사들의 직무 정지 연장을 위한 지연 전략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적은 검사의 ‘탄핵’이 아니라, ‘직무 정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결국 ‘재판 노쇼’로 해당 검사의 직무 정지가 3주 연장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차별적 탄핵 남발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라”며 “자신들이 남용한 무분별한 탄핵안은 당장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기각 시, 해당 탄핵안 발의 및 찬성한 국회의원을 직권 남용을 처벌하는 법안 논의에 즉각 동참해 ‘탄핵 남발’이라는 원죄를 씻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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