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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국 “한덕수는 내란 공범…한동훈은 한낱 정당대표“

“탄핵만이 질서있는 정리 가능…그것이 국민의 뜻”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내란사태 수습을 하겠다고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2차 친위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군사 반란 주범과 공범을 그 자리에 두고서는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혁신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석열을 체포한 뒤에도 임기단축 논의는 가능하다"며 "윤석열은 내란 수괴다. 신속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제 법무부 장관 등은 군사반란의 공동정범"이라며 이들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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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