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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황교안 “탄핵안 부결, 정의가 승리”...어쩌다 저 지경에

“부정선거 척결에 힘써야” 계엄 두둔 이어 망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의가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안, 부결!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나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면서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의가 사라진거다...관등성명이나 연습하시라", "국민을 저버리고 계엄령 내란죄 수괴 윤석열을 선택한게 정의인가? 노망난 것 같다" 등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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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