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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野 법사위 “군수사기관,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실시하라” 촉구

“여인형, 내란죄·군사반란죄 모의·지휘한 주요 임무 수행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7일 “군수사기관은 신속히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내란죄, 군사반란죄를 모의하고 지휘한 주요 임무 수행자”라며 “방첨사령부는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제1호 포고문을 작성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수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사령관 및 그 부하들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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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일 만에 땅 밟은 김형수...‘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지회장이 97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땅으로 내려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환영”고 밝혔고 진보당 의원단 역시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지난 17일에 2024년 단체교섭 의견 접근을 이뤘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9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다. 투표를 거친 뒤 이날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고공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 정혜경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스카이 차에 올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오후 2시 32분께 고공에서 내려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고공으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두번이나 노조법 2·3조 공동대표로 발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진짜사장 교섭법,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전종덕 의원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래도 97일 차, 오늘 내려오 돼 다행”이라며 “아직 고공농성을 하는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한국옵티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