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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

“尹,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이자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 권력으로 부족해 입법·사법 권력까지 3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체포·구금·기소 처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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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