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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야, 예산안 관련 논의 무산...국힘 “민주, 예산 정치적 흥정 도구로”

“거대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독주, 헌정사상 초유의 ‘방탄 보복’”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일 만나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여당의 거부로 회동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우 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권성동·나경원·윤재옥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 10여 명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곧바로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독주, 헌정사상 초유의 ‘방탄 보복’”이라며 “거대 야당의 독주가 결국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곽규택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망(農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헌법이 명시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대놓고 무시하면서까지 국회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면서 “이튿날인 29일 국회 예결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 부족한 건지, 오늘 본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받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예산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면 된다’고 했다”며 “국가 예산을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힐난했다.

 

송영훈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경북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예산 감액안을 두고 ‘쓸데없는 거만 잘라낸 거예요’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야당 마음대로 삭감해놓고 ‘쓸데없는 것만 잘라냈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석유탐사를 위한 도전, 마약 잡는 사회안전, 그리고 대학생의 꿈과 아이들의 저금통이 ‘쓸데없는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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