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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상정”

“초부자감세 저지,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 등의 대원칙 아래 심사 이어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천억 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 원)와 특활비(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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