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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보당 “검사탄핵 아니라, 검사들 집단행동이 ‘위헌’”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등 간부들 집단행동 반발

 

진보당이 27일 “‘검사탄핵’이 아니라,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이들은 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탄핵’이 위헌이라며 차장검사, 부장검사 줄줄이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무엇이 위헌인가”라면서 “헌법 65조는 입법부인 국회에 고위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것은 합헌”이라면서 “국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에 반발하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검사라도 탄핵의 성역이 될 수 없지 않겠는가”라며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통령 부부는 살리고 정적은 죽이고, 검찰 출신이 정부 주요 공직을 싹쓸이하고 이제 ‘권력의 시녀’가 아닌 ‘권력의 주인’으로 군림한 검찰”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멈춰야 한다”며 “진보당은 일부 검사의 탄핵을 넘어 검찰청 해체, 기소청 전환, 검찰 특활비 폐지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 도입으로 검찰공화국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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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일 만에 땅 밟은 김형수...‘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지회장이 97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땅으로 내려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진보당 의원단 역시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지난 17일에 2024년 단체교섭 의견 접근을 이뤘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9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다. 투표를 거친 뒤 이날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고공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 정혜경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스카이 차에 올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오후 2시 32분께 고공에서 내려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고공으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두번이나 노조법 2·3조 공동대표로 발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진짜사장 교섭법,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전종덕 의원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래도 97일 차, 오늘 내려오 돼 다행”이라며 “아직 고공농성을 하는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