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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李 위증교사 1심 무죄’에 국힘 “검사 탄핵 추진 중단” 촉구

곽규택 “공직자 직무 정지시켜 겁박하려는 ‘보복 탄핵’, ‘방탄 탄핵’”

 

국민의힘이 27일 민주당을 향해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면죄부는 아니다. 민주당은 탄핵 남발과 예산 갑질, 방탄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을 향해 “공직자 탄핵 추진 중단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어 김연주 대변인도 “이재명 대표의 ‘살리는 정치’,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연이어 내놓은 논평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따른 향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여론몰이로 추측된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이후 정부·여당과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다음 달 초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켜 겁박하려는 ‘보복 탄핵’이고 ‘방탄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한 데도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를 넘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검찰, 경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며 ‘갑질’을 일삼고 있으며, ‘합의가 안 되면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일명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역시 다음달 10일 강행할 뜻을 내비쳤고, 최대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다음주 주말에 대대적인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면죄부’라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인가”라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불법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은 모두 1심 재판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무죄 판결로 기세를 올려 탄핵·특검 남발과 예산 갑질 폭주, 방탄 장외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오만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명분 없는 탄핵 주장과 정치 공세가 아니다. 내우외환의 우리 경제를 살려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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