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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민주당 향해 “공직자 탄핵 추진 중단하라”

“민주, 수사 결론 마음에 들지 않아, 특정 사건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 탄핵”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위헌·위법적 공직자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대변인은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 역시 ‘탄핵사유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다음 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또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유 없는 탄핵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 등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들을 모두 탄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권한 남용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얼마 전 이 대표가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 말이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공직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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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일 만에 땅 밟은 김형수...‘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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