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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추경호 “이재명, 1심 무죄 아쉬워...상급심에서 제대로 가려지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판결’, ‘미친판결’이라고 맹비난하더니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 하는 것은 위선적”이라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측근들의 비리가 커지는 만큼 그들의 배후에 있었던 이 대표의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쌓여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전날 정부·여당에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언급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집회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 조속 처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제도 마련, 국가전략망법, 반도체특별법, 딥페이크 방지법 등, 민생법안이 산재해 있다”라며 “남은 정기국회의 모든 운영을 민생에 맞추어 재조정하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생용 예산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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