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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증거 없이 기소했다’는 이재명...사법시스템 부정”

“李, 중계방송하듯 시점·액수·관련 정황 등 남아 있는데 ‘증거 없다’ 발뺌”

 

국민의힘이 22일 “증거가 없이 기소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증거 없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며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주 대변인은 “하지만 그동안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는 구체적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며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명목상 만든 허위 사용내역은 기가 찰 정도”이라고 했다.

 

이어 “복요리를 구입하는 데 쓰인 41만4,000원은 ‘야생 멧돼지 대책협의 간담회’에 사용된 것으로, 자그마치 259차례에 걸쳐 무려 2,791만 원이 든 과일 구매 비용은 ‘코로나19센터 근무자 격려를 위한 간담회’용으로 둔갑이 됐는데, 이러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위 내용은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가 도지사 배우자의 의전을 전담했던 5급 공무원 배 모씨와 나눈 통화 내역과 사진 등에 너무나 분명하게 담겨 있다”며 “마치 중계방송하듯 시점, 액수, 관련 정황 등이 남아 있는데, ‘증거가 없다’며 발뺌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라고 힐난했다.

 

또 “관용차량을 ‘사모님 전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라면서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놓고 공적으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주유비와 세차비, 심지어 과태료까지도 도민의 혈세로 지출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 최종 책임자이자 결정권자”라면서 “이 대표는 ‘자신은 알지 못했다, 담당 실무자의 개별 판단’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는 것도 모자라 최종 책임에서 도망가려는 무책임한 모습마저 보인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이 검찰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없어지지도 않고,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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