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내


檢, 이재명에 맞항소...李 “사법부 싸잡아 비난, 바람직하지 않아”

검찰 “책임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
항소장 제출 이재명, 사법부 향한 '거친 언사' 단속도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이 대표 발언이 김문기와의 공적, 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을 향해 “거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 당이 커지면서 정치적 중요성도 높아진 만큼 한마디 한마디 구사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지시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거친 언사도 단속했다.

 

이에 앞선 어제(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97일 만에 땅 밟은 김형수...‘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지회장이 97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땅으로 내려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진보당 의원단 역시 ‘고공농성 해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지난 17일에 2024년 단체교섭 의견 접근을 이뤘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9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다. 투표를 거친 뒤 이날 한화오션 하청 노사는 고공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 정혜경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스카이 차에 올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오후 2시 32분께 고공에서 내려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고공으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두번이나 노조법 2·3조 공동대표로 발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진짜사장 교섭법,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전종덕 의원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래도 97일 차, 오늘 내려오 돼 다행”이라며 “아직 고공농성을 하는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