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장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을 열고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은 크게 7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는 △공익실현 의무 위배(사익 추구)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 자유 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 △대통령의 당무개입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총 15개 내용이 담겼다.
조국 대표는 “앞으로 국회와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채워질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호해 주는 방탄 검찰단으로 전락했다. 그렇기에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크나큰 비극”이라면서도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술 취한 선장을 배에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