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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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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의원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 개선 촉구

-사업 목표 달성률 저조, 수혜 대상자 홍보 미흡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업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사업은 민선 8기 정책사업으로 센터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고 본다”며 “20만원 이하 시군별 패키지 품목을 자율 선정해 보급하고 있는데, 31개 시군 지원 현황에 차이도 있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목표 가구 수는 31개 시ㆍ군의 여성 1인 가구수 등을 고려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균형 있게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며 “사업량에 대한 수요조사도 가이드라인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등 시군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숙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은 “시군별로 사업의 시작 시기가 달라 차이가 나고 있지만 연말까지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며 “사업량에 대한 목표 및 수요조사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여성안심 패키지 외에도 여성의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향후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추진 실적, 홍보효과, 수혜자 만족도,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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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