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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檢, 권력 남용·범죄 은폐...국가 질서 어지럽혀”

박찬대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닌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 국민들”이라며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김건희)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된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를 향해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외국인 주식 보유도 올해 최저”라며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버리고 있다는 뜻인데 주가·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나.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징역형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도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낙선 후보의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수차례 발표해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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