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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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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도민 세금으로 은퇴 공무원 친목활동 지원?”

-“도민 상식과 어긋나” 강하게 질타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의원은 12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사업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윤경 의원은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사업 내용을 보면 2023년엔 기술원, 가평, 단양군 일대를, 2024년에는 기술원, 포천시 일대에 사례 견학을 다녀왔지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단순 친목 도모 사업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퇴직한 농촌진흥 공무원들 대상으로 명예 공무원이라는 간판을 달아주고 1년에 몇 번 모임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다른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업이며, 작은 예산이건 큰 예산이건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농업 발전 전략 자문과 상호 정보교류로 농업ㆍ농촌 선도자로서의 역량 강화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은 “해당 사업은 농촌진흥법 31조를 근거해 농촌진흥 공무원의 전문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정윤경 의원은 “해당 법령에 은퇴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농촌진흥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제도의 취지대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사업 내용과 효과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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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