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29일 “윤석열 정부의 조세와 재정정책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세수결손과 관련해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 부담이 되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올해 세수 부족분인 29조6천억 원을 메우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여윳돈 투입, 지방교부세·교부금 집행 보류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세금 깎아준다고 선심은 써놓고, 세수가 부족하니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 쓰고 기금의 여윳돈에 손을 댄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56.4조 원에 이어 올해 29.6조 원의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는 추가국채발행, 세입추경은 하지 않고, 기금의 가용재원으로 14~16조 원을 돌려막기하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줄이거나 불용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자기금, 외평기금, 주택기금, 국유재산기금 등 기금들은 각자 고유의 역할이 있어 여윳돈이 있다고 함부로 손을 대는 건 위험한 일”이라면서 “아무리 급해도 외환시장의 안정이나 청약저축으로 조성한 서민주거복지용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무책임하고 위태로운 재정 운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채발행이나 세입추경을 피하려다 보니 꼼수만 나오는 것”이라면서 “감세정책의 논리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은 투자를 더 해서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고 가계는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결국 세수도 늘어날 거라는 시나리오”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세수결손으로 정부지출만 옥죄고 지방에 주기로 약속한 돈도 못 주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가재정과 감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 돌려막기는 근본대책이 아니다. 이대로면 나라곳간이 거덜나 건전재정도 지킬 수 없다”면서 “감세가 도그마가 돼선 안된다. 국가재정 전체를 걱정해야 할 이때, 여야 모두 금투세 같은 지엽적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포퓰리즘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