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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선량한 국민 승리 '분당을'서 시작돼야"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후보는 "분당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전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민주당은 180석 절대 다수당이라는 의회 권력으로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에만 집착했다"며

"저 김은혜는 불의에 강하게 맛서 왔고 어떤 위협에도 결코 주지앉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늘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약속한 것은 불굴의 의지로 관철시키고 결론을 만들어 냈다"며 "민주당의 횡포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의 승리는 분당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민주당이 의회 절대 다수당이 되면 이들 교만한 세력은 대통령 탄핵을 도모할 것"이라며 "분당 주민들의 자부심이 더 이상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세력에 의해서 꺽여선 안 된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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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