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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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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미, IRA 첨단제조 가이던스 발표···정부 “배터리·태양광·풍력 수혜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의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집행과 관련된 대상 품목과 적용 상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 미국 내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되며, 이같은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해당된다.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다.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이날 관보게재 후 60일 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 이후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오는 2024년 2월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IRA 관련 국내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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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