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정책의 수명이 다 됐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19일 오후 국회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부동산 정책의 관점에서 전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세권 설정 의무화 △전세가격 상한제 △정확한 시세 및 실거래가 제공 △중개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언했다.

오지윤 명지대 교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제언>의 주제발표를 통해 "전세의 월세화는 주로 수도권에서 발생되고 있다"며 "전세 비중은 지역별 수급요인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현되는 현상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전세 보조 제도가 전세의 기회 비용을 낮추므로 전세에 대한 정부 보조를 감소시켜 주택임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율선택에 의해 전월세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김수한 기자(헤럴드경제), 김용순 박사(LH토지주택연구원), 이동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영 교수(명지대), 장경석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최경호 정책개발자문관(경기도 기획담당관실)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정권이 바뀌고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제도가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모든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한국주택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