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채용이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전환공무원 통합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지난 2018년 도입돼 올해로 만 10년째를 맞고 있는 이 제도가 애초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좋은 취지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공직 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한 각종 문제가 기관 측 인사부서와 당사자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이어 "2014년부터 약 6,500여 명이 채용됐으나 낮은 소속감과 박탈감,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에 버티지 못하고 절반 가까운 인원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퇴직하고 말았다"며 "2022년 말 기준으로 지방직 2,100여 명, 국가직 약 1,500여 명 등 총 3,600명 등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고충과 갈등도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연 근무제도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운영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전일제 공무원으로의 전환 검토, ▲전일제 공무원 재용 시 우선 고용법 조문 신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폐지 후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과 통합, ▲시선제 채용공무원 근로시간 40시간까지 확대방안 등을 제언했다.

배규직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유정은 시선제노조 경기인천본부장, 강성대 창원특례시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장우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팀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 앞서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에는 시선제 채용 공무원 50여 명이 참가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 통합'을 촉구했다.